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