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6조(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은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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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은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