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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1.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것

2.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198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것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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