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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별표 19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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