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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5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전체 명세서

2. 처리용량의 정성적 분석서(최대처리용량과 터미널 네트워크 상의 최대 수용량, 비정상상태의 경보 및 자동제어기능과 손상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체 배치도

4. 제관 계통도(재질 및 치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5. 중요 부품 상세도

6. 전기 계통도 및 제어 계통도

7. 안전 및 보호장치

8. 성능시험계획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장치가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⑤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기의 작동상태와 주기적 점검결과 및 별표 26에 따른 안전설비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화물유증기관 차단밸브

2. 과부압 방지장치

3. 블로워, 팬, 압축기, 펌프 및 그 원동기

4. 데토네이션 어레스트 및 플레임 어레스트

5. 프로세스 용기

6. 소각기

7. 방폭기기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요기기로 정하여 고시한 부품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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