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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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