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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4조(검사여비의 부담)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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