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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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