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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 예선업자별 평가순위

3. 예선업자별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정도

[본조신설 2018.5.8]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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