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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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