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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9.30, 2008.3.14, 2011.2.18, 2012.10.31, 2013.3.24>

1. 지정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31>

시행 2026.9.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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