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한 자

6.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