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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1.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선박평형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사항

3.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운영(설비 및 시설의 관리, 권리ㆍ의무 승계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취급(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 수거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항

5.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사항

6. 선박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22.9.22>

[본조신설 2014.10.28]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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