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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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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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