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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규칙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6.24, 1999.9.16, 2008.3.14, 2012.5.18, 2013.3.24>

1. 삭제<1999.9.16>

2. 구명정 조정사인 부원

3. 의료관리자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ㆍ매점원 및 안내원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본조신설 1999.3.24][제목개정 2012.5.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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