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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령 › 제3장 임금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6(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4.4.15, 2017.12.29>

[본조신설 2005.9.30]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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