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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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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 제5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선원법 시행령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

[본조신설 2014.4.15]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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