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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17장 벌칙

선원법 제169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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