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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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