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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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