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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상담소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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