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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26 (Evaluation of Counseling Centers, et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상담소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upport.서포트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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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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