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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영 제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로 기재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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