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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15 (Period of Protective Dispositions)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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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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