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a어 judge저지 finds^f파인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③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When웬 a어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on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법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 또는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imposes임포우지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it잇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probation프^r로베이션 to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bation프^r로베이션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s,오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