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의무 등)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7 (Duty to Report, etc.)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r an employee of a support facility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or of a counseling center for victims of sexual traffic under Article 10 of the same Act, becomes aware of harm from sexual traffic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he or she shall report it to an investigative agency without delay.
②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treat a person who has reported a crime provided for in this Act unfavorably on the ground of that report.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other Acts, no one shall post on the Internet or in a publication, or broadcast through broadcasting media, information or materials from which a reporter, etc. can be identified, such as the person's personal details or photograph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