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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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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심리의 비공개)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9 (Closed Hearings)

①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a어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close클로우스 theð더 hearing히r링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2)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summoned서먼드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it,잇 and앤드 theð더 manner매너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5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losing클로우징 a어 hearing히r링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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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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