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23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