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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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