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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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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