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