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28 (Dedicated Trial Divisions for Sexual Crimes)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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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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