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fact-confirmation,^f팩트-칸^f퍼메이션 interviews인터^v뷰즈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with위^ð드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including인클루딩 sound사운드 recording;^r러코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2) Before비^f포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with,위^ð드 interviewing인터^v뷰잉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ner매너 that^ð댓 takes테이크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victim's^v빅텀즈 age,에이지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ognitive카그니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te,스테잇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spouse)스파우스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not낫 to투 want완트 it.잇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4)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al실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디 attorney어터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victim^v빅텀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sign.사인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5)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written^r리튼 record^r러코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parate세퍼^r레잇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n^ð덴 file^f파일 it잇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process프^r라세스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cord^r러코드 prepared프^r리페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process프^r라세스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r오 shall섈 play플레이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for^f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view.^v뷰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공소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29>

(8)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9)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4-2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