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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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2)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who후 has해즈 been빈 summoned서먼드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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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57 (Public퍼블릭 Trials)트^r라이얼즈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