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1) A어 court코트 may메이 seek,식 from^f프^r럼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psychologist,사이칼러지스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cholar스칼러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엑스펏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findings^f파인딩즈 on안 the^ð더 mental멘틀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victim^v빅텀 and앤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or오 hearing히^r링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ought솟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expert엑스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mong어멍 candidate캔더데잇 experts엑스펏츠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is이즈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has해즈 a어 weak윅 ability어빌러티 to투 discern디선 things^θ씽즈 or오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ek식 from^f프^r럼 a어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엑스펏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findings^f파인딩즈 on안 the^ð더 victim's^v빅텀즈 mental멘틀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te스테잇 and앤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5) Where웨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