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40 (Examination of Witnesses through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When examining as a witness a victim of a crime under Article 2 (1) 3 through 5, the court may,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public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conduct the examination by relay through a video or other relay device.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methods, etc. of examining witnes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