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50 and앤드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sending센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