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r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or오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ut벗 cannot캐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gain.어겐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1.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itial이니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oving무^v빙 into인투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will윌 live라이^v브 after애^f프터 release;^r릴리스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oves무^v브즈 to투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lready올^r레디 lives리^v브즈 in,인 or오 moves무^v브즈 into,인투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actual액처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address;애드^r레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oves무^v브즈 out:아웃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move.무^v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part-time파트-타임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유프 office오^f피스 or오 a어 Dong동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센터 (including인클루딩 Eups,유프스 Myeons,묜즈 or오 Dongs당즈 sharing셰^r링 a어 boundary);바운더^r리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school스쿨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