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듣기 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