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민족내부거래)
(민족내부거래)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족내부거래)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