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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별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뚜렷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讓許)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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