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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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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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