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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시행규칙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10.7.23, 2017.3.10, 2024.3.22,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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