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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시행규칙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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