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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1장 총칙

세무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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