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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법 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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