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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법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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