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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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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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