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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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