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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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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2.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3.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4.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의견표명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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